법령 동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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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제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7가합473 판결
 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[국승]
   국세_농특
  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시행령 진흥법

1993년

2. 서울고법 1993.04.01 선고 92구17183 판결
 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인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